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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당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협약…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

관리자 2022-11-29 조회수 609

[서울=뉴시스] 정성원 윤정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계는 21일 경기 여주시가 공업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체결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김선교·양금희 의원, 반도체 전문가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한준 LH 사장, 이충우 여주시장 등도 자리했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인허가 협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공업용수 시설 구축 사안은 여주시의 반대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었다. 여주시는 인근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주민 불편이 많았고, 지역 발전이 제한돼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부터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여주시와 입장을 조율해 왔다. 국민의힘도 지난 9월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회의를 가동했다. 그 결과 여주시는 지난 17일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협약에 따라 여주시는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 신·증설 규모를 기존 1000㎡에서 2000㎡로 완화했으며,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여주시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이다. 산업의 쌀이 쏟아져 나오는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가 지원정책은 절실하고 급박한 주제다. 반도체 투자는 그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온다"며 "국가 근본과 근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여당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대 타협점을 찾아 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산업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실현된 첫 번째 성과여서 더욱 의의가 깊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협약으로 국내 최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로 진입했다"며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수요 감소 등으로 반도체 산업이 악화하는 추세지만, 그럴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과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적극 추진, 인허가 지연 방지 특례 강화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협약 내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간 적극 협조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클러스터 사례를 성공모델로 삼아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는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정당을 초월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최근에 '매국노'(埋國奴)라고 말해 놀라셨을 텐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 묻는(埋) 일은 세 가지다. 첨단산업 정책을 정략적 거래에 이용하는 자, 대기업과 특정산업의 특혜라면서 갈라치기 하는 자, 국토균형발전론을 오남용하는 자"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반대로 첨단산업특별법(K-칩스법)이 3개월 넘게 계류 중인 데 대해 '팔 매'(賣) 대신 '묻을 매'(埋)를 써서 '매국노'(埋國奴·나라를 땅에 파묻는 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과격한 말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alpaca@newsis.com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1_0002094321&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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